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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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상속세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광주고등법원 1995.09.07 선고 95구138 판결
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,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구상속세법 민법